보조금이 겹쳐 쌓일 때 — 25%와 20%를 더하면 안 되는 이유 (2026)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에서 정부 지원은 여러 층으로 쌓입니다.

중앙정부 제도가 먼저 있고, 그 위에 지방정부가 추가 지원을 얹는 방식입니다.

2026년 9월 인도 오디샤주가 중앙정부 반도체 제도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자본지출 25%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때 두 보조율을 더해서 읽으면 대부분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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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모가 다릅니다

보조율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 무엇을 제도마다 다르게 정의합니다.

어떤 제도는 총 프로젝트 비용을 기준으로 잡고, 어떤 제도는 설비와 장비만 인정합니다.

토지, 건물, 전력 인입 설비, 설계 용역비가 들어가느냐 빠지느냐에 따라 같은 25%라도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제도를 합칠 때는 비율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제도의 인정 투자액에 각각의 비율을 곱해 금액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상한과 중복 배제 조항

대부분의 제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당 금액 상한일 수도 있고, 총 지원 비율의 상한일 수도 있습니다.

중앙 제도가 이미 지원한 항목에 지방 제도를 다시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중복 배제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합산 보조율은 두 비율의 합이 아니라 상한에서 멈춥니다.

지급 시점이 현재가치를 바꿉니다

자본보조는 대개 공정률이나 가동 개시 같은 조건을 달아 분할 지급됩니다.

건설에 3년이 걸리고 보조금이 5년에 걸쳐 나온다면, 명목 25%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그보다 작습니다.

반대로 착공 시점에 선지급되는 보조는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직접 덜어 주므로 같은 비율이라도 가치가 큽니다.

비교할 때는 명목 보조율이 아니라 지급 일정까지 반영한 값을 봐야 합니다.

회수 조항을 확인합니다

고용 인원, 가동률, 최소 운영 기간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을 못 맞추면 이미 받은 보조금을 돌려줘야 하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 조항은 사이클이 나빠졌을 때 가동을 멈추기 어렵게 만듭니다.

보조를 많이 받은 설비일수록 감산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 순서

첫째, 각 제도의 인정 투자액을 따로 구합니다.

둘째, 각 인정 투자액에 해당 비율을 곱해 금액을 구합니다.

셋째, 상한과 중복 배제 조항을 적용해 금액을 깎습니다.

넷째, 지급 일정을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다섯째, 그 합계를 총 프로젝트 비용으로 나눕니다. 이것이 실효 보조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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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보조율은 제도마다 분모가 다르므로 비율끼리 더할 수 없습니다.

상한과 중복 배제 조항이 합산 효과를 깎고, 지급 일정이 현재가치를 깎습니다.

회수 조항은 불황기 감산을 늦추는 요인으로 따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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